고물상 죽이기를 통해 본 정부의 시각

오늘 자 한겨레 기사이다. 요약하면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했는데 그 동안 고물상에서 취급하던 것들을 다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로 규정하고, 다른 폐기물처럼 쓰레기, 분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땅의 용도인 잡종지에만 입지하도록 하는 법이 오늘 24일 부로 시행된다는 것이다. 민주당 신기남… Continue Reading

배부르고 무책임한 국회의원은 누가 만들었나?

Zariski 님의 블로그 글 ‘국가별 국회의원 연봉과 1인당 GDP의 비율(2013)’을 읽고 든 생각이 있어서 쓴다.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연봉이 높은 1위~10위 국가를 보면 대체로 정치적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다. 반대로 뒤에서 보면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정치 선진국이 많다는 게 재밌다. 흔히… Continue Readi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