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물상 죽이기를 통해 본 정부의 시각

오늘 자 한겨레 기사이다. 요약하면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했는데 그 동안 고물상에서 취급하던 것들을 다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로 규정하고, 다른 폐기물처럼 쓰레기, 분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땅의 용도인 잡종지에만 입지하도록 하는 법이 오늘 24일 부로 시행된다는 것이다. 민주당 신기남… Continue Reading